영업제한 식당·카페·노래방, 3분기 손실 최대 1억 돌려 받는다(개인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아왔던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약 91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2019년 동월 대비 영업이익 손실부느이 80%를 보상받게 된다고 해요.

정부는 단 보상금에 상·하한액을 설정해 3분기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면 미만 사업자)에게만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위원회에서 근로자 수를

따지지 않고 소기업에게도 보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들이 받게 되는 손실 보상액은 업체 별로 지난 2019년 3분기 대비 줄어든 매출에 비례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예로, 2019년 8월 하루 평균 200만 원을 팔았던 식당의 매출이 올 3분기 들어 평균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면 줄어든 하루 매출에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당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해 평균 손해액을 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더욱 두터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산식에 따라 이 식당의 과거 영업이익률이 10%이고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다고 가정해 손해액을 계상해보면 하루 손해액은 17만5,000원(50만 원 X (10%+25%))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8월 중 영업제한일 28일을 곱하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보정률(보상률)인 80%를 다시 곱하면

이 식당은 8월 손실보상금으로 392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때 업소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계싼서 발급액 등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단 각종 과세자료가 미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들은 2019년 기준 국세청 귀속경비율을 적용해 영업 실적을 일괄 계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도 과세자료를 통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개인돈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손실보상기준이 가까스로 확정돼긴 했지만 앞으로 논란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산식에 따라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면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전선으로 정한 10만원 + a 수준의 보상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손실과 정부의 실질 보상에 상당한 눈높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인돈

산식으로만 따져도 2억~3억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한선에 걸려 보상금이 1억 원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도 국민 정서를 떠나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소기업의 별도 지원 방안도 문제라고 합니다. 여당은 소외 소상공인의 반발을

의식해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 경우 자칫

손실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보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의 혜택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권 장관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부처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최소 2조 원 이상인 보상금에 대해 별도 지원금까지 정부 

재정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돈

영업이 제한돼 매출이 감소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많죠. 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안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벌써 

사각지대가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부디 이번 보상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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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SNTZYTSX

月 매출 1400만원 줄어든 식당 392만원 보상…3분기 최대 1억 지원

또한 운영자금이나 개인자금 등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분들은

매출 등의 이유로 인해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한 상품을 찾는 것 자체가 힘이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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