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수요자 대출도 조이나...금융당국 고강도 '추가 대책' 곧 발표(개인일수)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은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DSR 강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거론되고 있죠.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말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서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앞서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개인일수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후 내년 7월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증가액은 약 14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전세대출 등 이른바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그간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전세대출로 지목되는 만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해요. 고 위원장은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일수

전세대출 규제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있죠. 이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구조

또한 거론된다고 해요.

 

개인일수

지난해 말부터 은해우건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면서 2금융권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등의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3조 17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세부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당초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정치권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서라고 하네요. 

 

개인일수

전세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의 상품들은 특히 실사용이 가장 많은 상품들인데, 이 상품들도 조금씩 조여오고 있기에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 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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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지만 실제로 나의 필요자금에 맞고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들은

그리 많지 않죠. 더구나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알아보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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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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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실수요자 대출도 조이나…금융당국 고강도 '추가 대책' 곧 발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