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높고 담보 있어도 '더 높은' 금리 ··· 상식 깨진 대출 시장(개인일수)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대출 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지고,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일반 직장인의 것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확실하면 원래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금융 상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의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35~4367%, 

고정혼합금리는 연 3.28~5.01%라고 합니다.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3.18~4.45%(은행 내부 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입니다. 개인 차주의 상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보다 높다는 것이죠. 

개인일수

주담대는 신용도만을 평가해 대출을 내어주는 신용대출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다고 해요.

주담대를 갚지 못해도 담보물을 처분하면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껏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신용등급이 우월해 신용대출에 있어 초저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소수 인원들을 제외한다면 주담대 

금리가 보통은 신용대출의 금리보다 싼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출금리가 서로 역전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차례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는 자연적인 시장금리 변화 영향이 컸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일수

1년 후인 지금 시장금리 움직임에 더해 금융당국의 강화한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이 맞물리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재발한 것인데요. 우선 은행은 주담대 고정금리 산정에 장기물인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신용대출

금리에는 단기물인 금융채 6월물 금리를 반영하죠.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새 5년물 금리 인상폭이 6월물의 

인상폭보다 컸다고 해요. 

 

이런 시장금리 변화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진 거죠.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말 확고한데요. 그만큼 목표치까지 남은 한도가 얼마 없는 은행들은

계속해서 대출을 조이고 있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계대출 상승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공급을 바짝 조여야 했는데, 이 때문에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이 이어져 전체적인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개인일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왜곡 현상은 금융당국 

정책에 따른 은행들의 인위적인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게 뛰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은행은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들이 있죠. 그런데 일부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3%대인데, 일반 직장인 최저 금리는 2%대인 곳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신용자에게는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추르이 신규 판매를 차단했죠.

금융당국에 약속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일수

이는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조이기 위해 일단 우선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이들을 가려내자는 발언을 많이

했죠. 이 때문에 고신용, 고소득자가 타깃이 된 것이고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축소,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이들의 문턱이 오히려 좁아진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만 취우치기엔 참 다른 계층인 것 같아요. 고신용자들은 분명 고신용자들만의 혜택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그렇다고 고신용자들에게만 몰리지 않고 중저신용자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져야죠. 어떻게 결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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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높고 담보 있어도 ‘더 높은’ 금리… 상식 깨진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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