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은행별 0~5% 차등부여(사업자일수)

 

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매년 초 업권별로 증가율 목표치를 일괄 제시하면 각 금융사들은

올해 관리 성과에 따라 총량한도를 다르게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도 가계때충 총량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때출 증가율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금융사들에겐

총량 한도를 더주고,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들엔 한도를 적게 주겠다는 방침일 밝힐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올 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목표치 범위 내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열심히 한 금융사들에겐 한도를 더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사들엔 패널티 차원에서 한도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하나 방향을 토대로 당국이 금융사들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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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올 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잘 관리한 은행에게는 5% 의 증가율을 준다면,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게는 이보다 낮은 2~3%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가계때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이 가장 적은 한도를,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40%로 올해 연간

목표치인 6%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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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처럼 총량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은행이 불필요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스스로 심사를 강화하고, 올 한해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벌이면서 불거진 대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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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무작정 규제하면 중저신용자 등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ㅠ... 본래 대출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불필요한 투기 등의

대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전세대출, 집단대출까지 막혀버리면 당장 살 곳부터

불안정해지는 서민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고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까요

집값도 너무 올라 현금부자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참 난감합니다

사업자일수

무작정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장기적으로 탈이 없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실수요자분들, 중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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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단독]내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은행별로 0~5% 차등 부여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단독]내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은행별로 0~5% 차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