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와 이미 편성된 예산을 더해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과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조 8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합니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 포인트 낮춥니다.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 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소진이 예상되는 구직급여 지원 등에 1조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6만 5000명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자금단가도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 높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물가 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이력 지원에도 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을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상환유예, 물가안정,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 급한 자금을 해결하기에도 이자 부분에서
꽤 괜찮은 정책같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규모가 크다보니 전부가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조차 못하는 일부 소상공인분들도 계실텐데요.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소득이 불안정해 쉽지 않고
이곳저곳 대출되는 곳 많이 찾아보셨을텐데 정보가 부족해 어디서 대출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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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홍남기 "12조7000억원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 경향신문 (khan.co.kr)
홍남기 "12조7000억원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이미 편성된 예산을 더해 총 12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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