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안을 지원한다고 했던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대출이 주로 고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해 판매하고 잇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의
80.3%가 신용평가 점수 850점 이상(3등급이상) 고신용 고객이였습니다.
소상공인대출
이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사업자가 은행대출을
받지못하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사업자입니다.
금융위는 네이버가 이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파이넨셜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빅테크 등이 개발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기존 금융사와
함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센드박스' 입니다.
네이버파이넨셜이 여신 관련 라이센스가 없지만 스마트스토어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소상공인대출
특히 은행권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기존에 내건 명분과 정반대로 영업 활동을 했다고 비판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우량 고객인 고신용자를 늘려온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해 저평가된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고신용자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아무리 많은 고신용자를 발굴한다고 해도
80%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대출
미래에셋캐피탈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의 신용점수가 원래부터 높았더고 주장하나
은행분석은 다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스마트스토어 대출 승인률과 실행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각 37.1%, 16% 입니다.
대출을 요청한 사업자 10명 중 6명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10명 중 8명은 오히려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승인률과
유사하다"며 "은행처럼 고신용고객을 선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대출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실행률이 16%인 것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조회만 한 사업자의 비중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은행 여신 담당 직원은 "심사만 받아보는 사업자가 아주 많다고 가정해도 10%대는 처음 본다"며
"한도나 금리 등 조건이 대체로 안 좋거나,
대출 승인 고객들이 다른 대출 선택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과 차주 구성이 유사하지만 금리는 주요 은행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래에셋캐피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연 6%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비교 공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6%입니다.
소상공인대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입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운영 실태를 전바적으로 살펴봐야한다"며
"사후 점검방식이 아닌 기존 금융사들처럼 일정기간마다 서비스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파이넨셜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사업과
병행하며 온랑니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자, 부업 형태로 스마트스토어를
원영하는 직장인등이 많이 있어 금융이력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이 1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됬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대출이 취지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결국 네이버파이넨셜은 홍보는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지만
금융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네이버 측에서의 취지를 다시 되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처럼 은행권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이 되어있지 않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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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113530366908
[단독]'씬파일러' 지원? 네이버 대출, 고신용자 비중 80% - 머니투데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했던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대출이 주로 고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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