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2일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차방역지원금을 일괄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2차로 300만원을 지급했다며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 370만명에게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2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에산(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의 대한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59조 4000억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인 26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23조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26조 4000억원)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데 쓰는 셈입니다.
또한 지난 11일 첫 당정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소요 보강,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나랏빚을 내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짜내기로 했는데,
50조원 이상을 올해 더 걷혔거나, 걷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더 걷힐 세금은 법인세 29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세 11조 8천억원 수준이라며 대기업들의 작년 이익,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영향으로 인해 올해 세수 실적 역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으로 인해 한꺼번에 돈이 풀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컸던만큼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밀린 임대료
혹은 대출금 지불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먹고 입는데 쓰이는 비중이
크지 않아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유지가 힘들어진 사업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버티신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정부의 예측대로 지원금의 대부분은 대출금 상환에
쓰일 것이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더래도 남아있는 대출금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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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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