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받은 주담대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질까 (수원일수)

수원일수

보험사가 정치권 요구로 급물살을 타게 된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될지 관심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시장에서 보험사의 존재감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험사도 플랫폼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중입니다.

향후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보험사 참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금융당국에 플랫폼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일수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한 곳에서 은행 /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당초 금융위원회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려고 했지만 시중은행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간의 갈등,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환대출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만큼 이번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시에 보험업계가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수원일수

현재 보험사는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기관은 은행권과 제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업권, 캐피탈업권이 포함이 됩니다.

지난 6일 더불어 민주당 가계부채대책팀이 개최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간담회'에도 

은행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에 빠져있는 건 대출 특성때문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사가 취급하는 가계대출은 보험계약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수원일수

실제 지난 1분기말 기준 국내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 129조원 중 신요대출은 7조원(5.4%) 남짓에 불과합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기타대출 포함) 잔액 271조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65조원)이 전체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보험사를 넣기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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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담대가 주춤해진 사이 보험사는 주담대 한도, 금리 매력이

부각되면서 대출시장에서 존재감이 부쩍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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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수

실제 지난 1분기말 기준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50조 4000억원으로 전체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가계대출 규모가 19조원으로 BNK부산은행(15조 9000억원), DGB대구은행(15조 3000억) 등 

지방은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권과 핀테크의 갈등을 봉합하는게 우선순위라 보험사 포함여부는 당장 쟁점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 대출을 주담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만큼 논의를

진전하면 보험사 포함여부도 자연스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일수

코로나19 이후 대출시장에서 보험사의 존재감이 커져 궁극적으로 보험사도 플랫폼에

포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되는 부분이예요.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보이고

최우선 과제인 은행-빅테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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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70808332971724

보험사서 받은 주담대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