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 LTV 10% 우대 대상자 확대(개인돈)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예외적으로 적용중인 LTV 가산 비율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를 적용하고 있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 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 각각 10% 포인트씩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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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늘리려면 결국 소득요건이나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주택매매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당정은 또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죠. 정부는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해

규제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10% 포인트인 가산비율의 추가 상향 조정방안은 제외했다고 하는덷요. 지나친 규제완화 신호는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데요. 또한 LTV 가산비율 적용을 못 받는 1주택 실수요자나 중장년층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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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금융당국 측은 규제 일변도 대출정책에 첫 변화가 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계층에서도 대출확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규제 관련 움직임을 봐야한다고 말했어요.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제 자리 잡아가거나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 LTV 40, 50%라는 자체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도 10%라도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대출을

좀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주담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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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0,50%에 대한 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여기저기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본인의

조건에 맞게 본인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한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모두 100%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비슷한 상품으로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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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3760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

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LTV 10%' 우대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