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토지·오피스텔 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적용(사업자일수)

다음 달 17일 토지 · 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비주담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인데요.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인증한다면 LTV 40%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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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차주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략률(감정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4% , 2019년 1.6% , 지난해 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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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죠.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반기마다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공동대출제도 개선 등 추가적 보완 방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일수

이렇게 점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 우리는 점점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DSR 40% 를 차주별로 적용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니

대출문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듯한데요. 이럴 떄일수록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로 대출을 받아 DSR 규제가 확대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소득대비 기대출이 

많거나 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항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더 맞는 대출, 상환능력이 되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과 정도에 맞는 상품으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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