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세부담 줄이고, 대출은 더 쉽게" 국민의힘표 부동산 대책 나왔다(법인사업자일수)

국민의힘이 24일 세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더불어민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착수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획 확대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 급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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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겼다며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역시 급변한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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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어요. 내 집 마련 기획 확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의 LTV, 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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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 규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했는데ㅛ.

현재 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서울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가 없죠.

 

소득 조건 또한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경우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은 넘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도 40% 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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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대출규제만 놓고 봐도 우리는 주담대 하나로 집을 매매하려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주택가격의 절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 힘들 것 인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나머지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담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DSR 규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추가 대출을 받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출 상품들을 발품 팔고 가능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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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세부담 줄이고, 대출은 더 쉽게” 국민의힘표 부동산 대책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