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與 종부세 완화안(세종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조세 저항을 불러온 배경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이른바 중산층까지 대상에 오르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서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여 종부세 완화안이 원칙도 없이 난도질 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공시가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되, 

고제액 9억원은 현행대로 두는 방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했어요.

세종일수

부자 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죠. 다만 이 경우가

공시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은 종부세를 내고 안 내고가 갈려 세 부담 격차가 확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세종일수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이상한 난도질만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조세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난 민심과는 관계없이 당내 갈등 속에 조세 체계가 땜질만 반복되는 것이죠. 당초 상위 1%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종부세는 집값 상승으로 4%로 확대됐고, 마포 20평대 아파트 등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로 증가했어요. 

세종일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같이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9억원으 유지한다면 원래의 종부세 취지와 의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공시가격 상위 2%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너무 애매한 전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집값이 어떻게 될지 감이 안잡히는 요즘은 상위2%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모호할 것 같아요.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된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급하게 가능한 대출 상품을 받으려 하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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