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디딤돌대출 개편안(논산일수)

서민 주거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매매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억 4000만원을 고정·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논산일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집값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결국 집값을 그대로 두고 대출 한도만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집값 기준이 5억우너으로 묶이며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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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의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재 10만 가구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달 5억원을 돌파해 중저가 매물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제동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하경정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집값 기준을 모두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집값 자극,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확대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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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효자 노릇을 했던 디딤돌대출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안니냐는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당장 관련 예산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디딤돌대출을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올해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사업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3조원 가가이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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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에도 영끌을 해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영끌로

몰아가는 방식이 우려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사실상 디딤돌대출은 우리는 지원했다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현실을 반영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매매에 있어서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권이 아닌 불가사항 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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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디딤돌대출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