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 당정 충돌...홍남기 "동의 못해, 정치 결정에 재정운용 따라가지 않아"(강남일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식 반대하며 당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고민 끛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

지원금을 드리고,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어요.

 

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건 정치가 내는 것이다.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길을 따르면 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홍 부총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계층 20%인 소득 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또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구 솓그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는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어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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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저는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는 이걸 깎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어요.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이

6000억원으로 모자란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 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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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100만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에 의한 것은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중요한 건 80%냐 100%냐가 아니라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피해를 본 시민들과

피해가 없는 시민들을 구분해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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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9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연히 본 것은 맞지만 얕게 주는 것보다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더 복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정해야 하는 일이니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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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원금 당정 충돌...홍남기 “동의 못해, 정치 결정에 재정운용 따라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