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취소' 실거래가 뛰우기···12건 적발했다(사업자일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기획단은 특히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 계약 해제 신고가 외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821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거나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는 등의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한 분양대행사는 허위거래로 부당 이익을 위해 법인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짜리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원, 3억4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고 해요. 물론 이 거래 두건

모두 계약서나 계약금 수수 내역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전 임원에게 매도했던 계약은 해제신고했고, 회사는 시세보다 1억

3000만원 높은 이득을 얻은 것이죠.

 

한 주액보조원은 시세 5000만원인 고객의 아파틀르 본인 명의로 7950만우너에 매수 계약 신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같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본인의 매수 계약은 해제 신고했습니다.

시세보다 59% 높은 가격에 매도인의 아파트를 처분해준 셈입니다. 

사업자일수

문제는 이같은 자진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당사자가 1회적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려 부당ㅎ산 피해를 지속해서 야기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는 현상이 7개월간 이어졌다고 하네요.

사업자일수

 

 

 

기획단은 이밖에 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해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고 하네요.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해요.

 

사업자일수

국토부는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법령위반 의심사례 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지금같은 시국에 이런 식의 부당한 이득까지 취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선택 폭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를 막지 않는다면

너도나도 거짓으로 올리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자전거래는 법령 위반 행위이니 처벌대상입니다.

다들 안전한 매매와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일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FUFPWA

'신고가 거래→취소' 실거래가 띄우기…12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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