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물 '역대 최저' ···또 세금 으름장에 "집값 더 자극"(개인사업자일수)

다주택자를 양도소득세로 옥죄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요? 양도세가 강화가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오히려 4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수도권 전체 매물도 6월 초 13만 3,688

건에서 이달 초 11만 1,151건으로 감소하여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증여는 증폭하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화됐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초부터 7월 2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78% 올랐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매달 1% 이상 오른 셈인데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새금 규제가 정책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역시 이번 여당의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집값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부동산학회장은 6월 1일 자로 유예 기간을 줬어도 매물이 안 나온 것처럼 주택 보유자들은 버틸 뿐 팔지

않거나 증여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여당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 부담을 더 지울 테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셈인데요.

개인사업자일수

 

시장 및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2023년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되고 세수도 확보되면서 부동산 관련 여론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가 집값을 올릴 호재로 인식되면서 계속 보유하자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어요.

이어 교수는 세수에 목적이 있고 부동산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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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세대로라면 증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어요. 아울러 이번 양도세 개편은 주거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매물 잠김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며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새로운 세대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며 결국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 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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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히려 여당이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하고 아울러 취득세도 같이 완화해야 한다며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심화될 것이라 말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결을 하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니 차후 더욱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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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물 '역대 최저'…또 세금 으름장에 '집값 더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