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억제 유지한다(일수대출)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총량관리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강반 대출 규제로 취약차주나 저신용자가 대출 절벽이라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고 합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풍선에 빵빵하게 든 바람을 조금이라도 빼놓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충격이 생겨도 그 정도를 반감시킨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금융위 금정과장은 가계부채 대책을 총괄하는

실무 담당자라고 하는데요. 

 

 

서민층이 대출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과장은 긴축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나 저신용자의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쉬운

영업 방식일텐데, 이렇게 되면 대출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출 절벽보다는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차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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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처장도 토론회 축사에서 역사적으로 심각한 이면에는 민간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선행됐다며 직전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불활의 폭과 깊이가 컸고,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우려했어요.

 

그는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하므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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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기조 발표를 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해요.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7.6%로 선진국(81%), 신흥국(53.9%)에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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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부채를 억제해야만 하는 상황인 부분에는 이해가 백번 됩니다.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줄여나가려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이고 있고, 대출한도에 비해 집값과 전셋값 등은 너무나도 고점에 놓여있기

에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석 이후 실수요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발표한다고 한 만큼 이번엔 정말

단단히 대출을 옥죄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준비가 안된 우리 실수요자분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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