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난리인데···중저신용자엔 "이자 줄테니 대출받으세요"(개인일수)

금융당국이 고신용자 대출은 전반위로 죄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의 이자 지원은 용인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충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 규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의 대출은 조이는 반면 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빚을 권하는 모양새가 돼가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취약 계층의 대출이 더 위험이 높지만, 이들이

대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더 크기에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애매한 것 같네요. 

 

11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중신용자 대출 이자 지원을 올해 말가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등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KCB 기준 

820점 이하)이 대상인데요.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의 최대한도는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37%, 4.38%라고 합니다. 

 

6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자 지원을 한 결과 무려 11만 9,000명이 4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케이뱅크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신용자 신용대출에 두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KCB 820점 이하 고객이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째, 1년째에 원리금을 정상으로 납부하게 되면 다음 날 한 달

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개인일수

반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중단되거나 한도가 대폭 깎였다고 해요.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서 고신용자는 신용대출을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본인 연 수입이 수억

원이라고 해도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죠.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등은 8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경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하니 규제를 가한 것이고, 중저신용자는 생계용 자금 수요가 많아 규제를 가하지 않는

듯하다고 풀이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조이면 이들이 당장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지만 이자 지원 이벤트까지 하는 것은 과잉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개인일수

중저신용자가 이자 지원에 혹해 돈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 대출을 받아 빚투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면 고신용자의 대출보다 가계부채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대출이 꼭 필요한 고신용자도 대출이 막혀 2금융권이나 온라인투자

연계금융, 나아가 대부업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해요.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역시 부채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일수

이게 어떤 방안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고신용자 입장에서 고신용자도 당연히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인데, 무턱대고 고신용자의 대출을 막는 것도 문제이죠. 반대로 고신용자는 리스크가 더

낮기에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더 내어주고 부채율이 더 높은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조이는 것 역시 문제가

되겠죠.. 중저신용자들은 고신용자들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 대출이 아니면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들 계층 사이의 절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은행권에서는 다시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조금이라도

내어줘야 하고,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은 계속해서 중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내어주는 게 맞겠죠. 

 

개인일수

금융당국에서 전 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고신용자든, 중저신용자든, 저신용자이든 분명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은 고신용자조차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이 불가피하다면 언제든지 머니히어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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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난리인데…중저신용자엔 “이자 줄테니 대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