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대출 옥죄가··· 영끌 직장인들, 퇴직연금까지 깼다(개인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하죠. 그러한 퇴직연금을 중간에 끌어다 쓰는 직장인이 4년만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집값 상승이 멈출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대출을 계속 옥죄자, 심리적으로

쫓긴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퇴직금까지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40~50대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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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바로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총액의 62.3%가 부동산 구입을

위해 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특히 40,50대 연령대가 부동산 문제로 중도인출한 총액은 2016년

3720억원에서 작년엔 1조37억원으로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해요. 부동산 문제에 가려졌으나,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중도인출한 퇴직금 또한 2016년 3729억원에서 2020년 6703억원으로 79.8% 늘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좌우될 노후대비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규정한 뒤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더 거세지게 되고, 2017년 6월부터 주택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집값의 70%까지 내주던 담보대출비율을 60%로, 다시 40%로 낮췄고, 이제는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그보다 더 낮은 LTV를 적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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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요자들은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몰렸어요. 작년 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중 15%가 신용대출로 1억원 정도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신용대출의 한도는 축소됐고, 최근엔 전세자금대출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값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는 지금 당장 집을 못하면 영원히 못

살지 모른다는 공포에 이른바 패닉 바잉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해요.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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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대출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들에게 중산층·서민과 경쟁하지 않고 손쉽게 집을 차지할 기회를 줬다는 게 비판의

요지라고 해요.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강력한 대출규제들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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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수요자들의 대출 증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집을 내놓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은

떨어지지만 대출은 점점 받기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집값이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제는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금마저 끌어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거세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더욱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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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잡고 대출 옥죄자… 영끌 직장인들, 퇴직연금까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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