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인터넷은행 울상(개인돈)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속내가 복잡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터라 성장세에 제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상품에 대한 출시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네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까지 일부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한 상태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자들을 위한 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등을 중단했죠.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예외 방침에 의해 최근 다시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해 1일 신청 접수량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간 케이뱅크는 아직 그나마 여력이 있어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도 등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면 토스뱅크의 경우 출범한지 한 달도 채 안돼 대출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한 상황이죠. 금융당국으로
부터 부여받은 대출한도 5000억원이 출범 9일만에 소진됐기 때문인데요. 중단되기 전, 토스뱅크는
3000억원의 추가 한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 원칙이 있어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문제는 총량규제에 따른 여파가 시중은행에 비해 인터넷은행에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엔 그간 대출 누적액이 인터넷 은행에 비할 수 없이 크고 기업대출 등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익성
확보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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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의 입장에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 출범 5년도
안된 상황이지만, 시중은행과 같은 총량규제를 적용받았기에 성장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상품 출시도 역시 부담스러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규모가
큰 여신상품을 취급해야 하지마 내년의 경우 총량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죠. 이에 인터넷
은행들은 주요 신상품의 출시 시기 등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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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인터넷은행에 시중은행과 같은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올 들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인터넷은행의 여신 규모를 감안한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말했어요.
특히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은커녕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젓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각 금융권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옥죄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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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 자체가 저소득층에게 더 대출 문턱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과 밀접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살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 전셋집도 들어가기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을 옥죄어 버리니 월세 난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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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989637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인터넷은행 울상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속내가 복잡해진 모습이다.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터라 성장세에 제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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