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만 세금 중과에 대출 강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일수대출)

 

일수대출

최근 몇년간 계속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로인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어느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던것으로 확인되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국인은 주담보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각종 규제를 받는다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고 일지 기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504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겨냥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더욱 활발해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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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화은 제대로 수집, 공개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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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하며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 건수가 많아지면서 정부의 취지가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올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하니..

 

 

 

국내 서민들은 현재 고강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에서 벗어난 외국인들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아마 조사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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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이늬 매도,매수,투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조사하고 통계 내리고 그에 맞춘 합당한 규제 역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낀 실수요자인 서민들을은 이런저련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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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뿐 아니라 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행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클것 같은데요 금융권 대출이 모두 부결나 자금을 해결할 곳이 없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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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내국인만 세금 중과에 대출 강화"…외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 매일경제 (mk.co.kr)

"내국인만 세금 중과에 대출 강화"…외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