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결국 서민 덮치고 말았다..(광명일수)
광명일수
현재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급등으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측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금리 산정에 정부가 직접 개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명일수
은행 폭리의 원인이 가계대출 규제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이번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고스란히 은행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이자 마진과 여전히 많은 대출 수요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광명일수
높은 부동산 가격에 금리 급등, 대출 문도 좁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출 금리 상승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탓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대폭 낮추기 위해
올해 중순부터 추진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은행들은 주어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죄고 있습니다.
광명일수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리한 가계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대출 공급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금리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광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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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은행 폭리 논란②]대출규제, 결국 서민 덮쳤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은행 폭리 논란②]대출규제, 결국 서민 덮쳤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급등으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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