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 오른 진짜 이유는"...금리왜곡 실태 점검해보니(일수대출)

최근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금리 왜곡' 현상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중은행과 회의를 열어 대출금리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금리 산정체계의 운영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대출금리 역전 같은 비상식적인 금리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금융권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대출시장 전체의 왜곡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을 

점검한다고 밝혔는데요. 금리 상승 추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이죠. 또한 금리상승기에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근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금리 급등의 원인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대출 금리 문제에 대해 

공식 설명자료를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라고 하는데요. 이 청원인은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올렸어요.

 

 

은행의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준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과 법적 비용,

은행의 목표 이익률 등을 합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은행들이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이용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려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창원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가산금리 인상보다는 우대금리 축소가 더 큰 효과가 잇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해요. 은행들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최근 현장에서는 우대금리를 

축소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수대출

예컨대 지난 12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의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 금리는 4.84%로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담대 상품이고,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는 주장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해에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1월

2.77%에서 지난 9월 3.52%로 0.75%포인트 올랐는데, 저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5.29%에서 5.90%로 

0.61%포인트만 올랐다고 하네요. 

 

일수대출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지난 9월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은행권이 4.15%로 상호금융보다 높았는데요. 이 같은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은

올해 2월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1·2금융권 간

자금 조달 비용 차이가 줄었고, 2금융권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돼 있는 틈을 타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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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가 당연히 저금리의 상품을 수월하게 받는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중금리대출에 초점을 두고 

대출규제로 고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중저신용층이 모두 대출을 수월하게

받게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 와중에도 받기 어려워하는 중저신용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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