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차법+전세대출규제, 오락가락 전세대책에 월세화 가파르다(충주일수)

 

충주일수

한국 고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소멸할 방식과 시기는 여전히 논쟁 대상입니다.

분명한 건 정부 정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새 임대차법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면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세대출 규제 논의로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충주일수

정책 부작용으로 오른 집값이 전세,월세 시장이 연쇄반응을 일이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 하나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1월~11월 기준으로 역대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을 도입하면서

월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전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떤

집 주인들이 대거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를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전세 소멸에 속도가 붙는다는 경고에 대한 반박으로 '전세는 비정상적 제도이며 월세로

교체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이른바 월세 정상론도 나왔었습니다.

충주일수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월세 거래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세

거래 비중은 역대 최대를 찍었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건 전세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집값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이 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라는 군불을 떼자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충주일수

전문가들인 이 과정에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월세 전환율을

햐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임대가격 상승이 따라왔고 집주인 입장에서 시장 여건이 전세보다

월세에 유리하게 재편된 게 원인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전세 제도가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충주일수

계속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과 근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찾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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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새임대차법+전세대출규제, 오락가락 전세대책에 ‘월세화’ 가파르다-국민일보 (kmib.co.kr)

새임대차법+전세대출규제, 오락가락 전세대책에 ‘월세화’ 가파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