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세제 혜택...힘겨운 소상공인 달랠 수 있을까(사업자개인대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추가로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출 지원 위주의 내년 지원책 효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과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꼽힌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숙박업과 결혼·

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0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공급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는 3만명에게 2조8000억원어치가 공급되며,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는

100만명에게 2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2~3% 수준입니다. 

 

사업자개인대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결혼·장례식장이나 숙박시설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업종별 연 매출이 5억 ~ 15억원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내년 5월까지 납부 유예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망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3개월 유예된다고 하네요. 

사업자개인대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도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돈을 더 쓰게 되면 최대 20% 포인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합니다. 기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 전후 3개월간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지자체에 따라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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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저금리 대출도 도움이 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분들이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대출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받아 힘들게 상환을 하고 있는 대출자라면 저금리 대출상품을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상품을 조금이라도 

상환한다면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만 이렇게 힘든일이

있고 내년에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3658&code=11151100&cp=nv

저금리 대출·세제 혜택… 힘겨운 소상공인 달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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