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바보인가?" 대출연체자 원금 감면 논란(개인돈)

정부가 또다시 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빚을 탕감해주지만, 이를 더 쉽게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하빈다. 어려운 시민을

돕겠다는 취지이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과 어려운 와중에도 꼬박꼬박 빚을 갚는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신용시장 원칙을 깨뜨리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율 변경이라도 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보증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돈

그러나 앞으로는 대위변제(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모든 대출건에 대해 최대 70% 원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빌려준 원금 대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원금 감면 기준 또한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3개월이 지나며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금감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돈

이를 두고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도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납부해온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데, 되레 정부에게

진 빚을 떼먹은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넓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신용시장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하는데요. 통상 신용시장은 고신용자와 성실상환자일수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원금 감면, 신용사면 등 연체자 구제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고신용자들에게 높은 대출이자를 물리다보니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돈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치 현금살포·선심성 정책에 몰두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이번에 채무조정 대상이 된 채무 금액만

2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용시장과는 점점 달라져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신용,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잘 나왔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고신용, 고소득자들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물론이거니와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중금리대출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돈

내년에는 대선까지 있어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걱정도 됩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신용시장 왜곡이 계속된다면 상황이 오히려 안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원하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게 된 고신용, 고소득자분들은 언제든지 머니히어로를 통해 대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돈

https://pf.kakao.com/_USqvxb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18304&code=61141111&cp=nv

“빚 갚으면 바보인가?” 대출연체자 원금 감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