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규제 또 변한다…“갚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 (강남대출)

강남대출

7월부터 대출환경이 또 변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높아지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시적으로 높아졌던 신용대출 문턱도 다시 낮아진다. 다만 내막을 보면 대출 규제는 더 강고해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되고 이자부담도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있는 차주가 대출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남대출

---

LTV 풀렸지만 DSR 규제 강화는 그대로

---

은행권 대출 규제가 낮아졌지만,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주별 DSR 40% 적용 기준이 7월부터 1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DSR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규제다. 현 규제에 따라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40%를 넘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올해 1월부터 DSR 2단계로서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적용됐고,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LTV 상향 조정과 신용대출 한도 철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정책 목표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으로 정하며

“대출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남대출

윤 정부도 이런 방침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DSR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야 대출 폭증을 막고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DSR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주담대 만기를 40년 이상으로 높여 상환 능력이 확대되는 효과도 낸다는 입장입니다.

 

강남대출

금융당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의 77.2%가 1억원 이상 대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7월부터는 전체 대출자의 약 30%가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신규 대출자도 소득이 높지 않으면

1억원 이상부터는 대출 가능액이 크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강남대출

---

규제 풀린다지만 '금리'도 복병

---

대출 규제만 아니라 금리 상승도 대출 수요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5월 31일 발표한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잠정)’ 자료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05%를 기록하며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울러 5월 27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5월 말 연 4.048∼6.39%를 기록했고,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3.550~5.348%를 기록했다. 금융업계는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각에선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대출

여기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잔액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80.8%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고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없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LTV는 완화하고 DSR은 강화하는 결합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LTV는 기본적으로 차주가 파산했을 때 잔존가치가 남아있게 하는 것인데 파산의 위험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교수는 “안정적인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금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대출

여기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잔액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기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80.8%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없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LTV는 완화하고 DSR은 강화하는 결합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LTV는 기본적으로 차주가 파산했을 때

잔존가치가 남아있게 하는 것인데 파산의 위험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과 관련돼 있는 것 같네요.

안정적인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관리할 필요가 있기도한데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금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

저희 머니히어로는 고객님의 상황에 알맞은 제휴업체 확인 도와드립니다.

대면상담이 아닌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 진행합니다.

 

[카톡문의]

https://pf.kakao.com/_USqvxb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참고자료]

https://economist.co.kr/2022/06/15/finance/bank/20220615060707115.html

갚을 자신 있는 사람만 돈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