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불황.. 법무부,'개인회생' 문턱 낮춘다(개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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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개인회생이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산이 늘자 정부가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채무한도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15억원으로 묶인 개인회생 신청요건인

부채한도를 2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법을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면책해주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절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10년간 변제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3년간만 변제를 하면 채무를 면책박을 수 있습니다

파산역시 채무자가 갖고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념으로

재기를 위해서는 파산보다도 회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의 부채 한도가 낮아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까지만 가능해서 입니다

국내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2006년 채무자 회생법이 제정된 후 15년간 개인회생 신청

부채 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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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경제적 재기 불가능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늘어난 만큼 현재 일반회생을 밟고있는 채무자들의 전환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 등은 앞으로도 도산관련서민경제 지원책을 꾸준히

연구해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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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법원 역시 도산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를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청산가치 등으로

세분화해 상황에 맞는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잡한 회생,파산 과정으로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 된데에 따르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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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완화된다고 하니

파산이나 일반회생만 가능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많은 피해를 보셨을테고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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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욱 더 실질적인 방안이 계속해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신청이 불가한 대출상품들이라거나 

파산이 불가피하신 상황인데 

현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 당장의 필수 생활자금, 급한 비상금 마련 등을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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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009021800387

코로나19 경기불황… 법무부, '개인회생'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