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LTV10%'우대 대상자 확대(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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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과감하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금융당국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적용중인

LTV가산 비율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착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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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억원 이하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40%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비율이 50%입니다

다만,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가 각각 1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생에 최초구입자는 9000만원이하) 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때입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히기 위해 일부 예외를 둔 것입니다

당정은 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SR을 일부 완화해 적용시키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DSR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해 규제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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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LTV가산비율 적용이 엄격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LTV40%로 제한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빌려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 해가는 것이죠

이번 방안에서는 LTV우대율을 추가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LTV우대율을 상향하고 우대대상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내집마련의 꿈이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출은 완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출금액 외에 나머지금액이 현금으로 있어야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못해도 몇억은 있어야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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