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에 중금리대출 확대한다(무직자일수대출)

정부에서 서민들의 대출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 6.5~16%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금리대출 실적이 미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사업 진출을 못하도록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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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 명에게 32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안팎의 중금리로 내주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정부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 대출과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이 두 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6.5~16%의 중간 금리대 대출이 실제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부실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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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정책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사가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따로 없다 보니

오히려 1~3등급인 고신용 차주가 더 많이 받아 가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의 취지에 맞게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가 하위 30%인 차주에게 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도 바뀐다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50%인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내준 모든 중금리대출로 인정 요건이 바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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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실적이 금융회사에 중요한 건 인센티브 때문인데요. 금유당국은 중금리대출을

많이 내주는 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하네요. 경영실태평가에도

실적을 반영한다고 해요. 저신용자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제 2금융권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예대율, 충당금 관련 불이익도 없애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인센티브 대신 패널티를 강화한다고 해요.

중금리대출 시장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인터넷은행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 계획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공급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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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 2금융권도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이 더 높은 한도를 받기위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이 불가한 중,저신용자들이 점점 밀려나

중,저신용자들은 좀 더 금리가 높은 상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도 높고 상환능력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 인데 금융위에서 위처럼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애초에 중금리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대상을 맞추게 되니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설자리는 부족하죠. 중,저신용자들 일수록 여러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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