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나랏돈 줄줄 샌다(개인일수)

개인일수

수업을 거의 듣지 않거나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에게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학자금 대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성적 기준이 폐지된 영향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대출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성적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기준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해 C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지만

D학점을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일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제도는 지난 2010년 등록금 부담 등

금전적 문제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주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의 이자를 구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죠

취업 후 일정학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후 성적 기준이 폐지되어 학자금 대출이 남발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일수

여당의 이번 개정 법 발의 취지 자체는 좋은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법의 취지와 맞도록 원활한 학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조항을 넣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분명 지원이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을텐데

정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최근 불어난 가계대출과 그로인해 올라가는 금리로 많은 분들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개인일수

생활자금, 자꾸만 떨어지는 신용등급, 월 고정비용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시중은행권에서의 대출진행이 월활하지 못하다 보니 기타금융권의

대출량도 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입문턱이 좀 더 낮고 대출대상은 더 넓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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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7209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