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가 이자 더 낸다고?...대출금리에 무슨 일이(천안일수대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의거하면

최근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상품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를 덜 내도 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용도가 높아 떼일 위험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덜 받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은 건 금융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출금리 역전현상이 일반화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시스템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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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리역전현상을 은행들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용평가사가 매긴 점수는 참고용이고,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돌려 금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금감원 사이트의 집계만으로 저신용자가 이자를 

덜 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가장 크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정도와 은행에 대한 거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정 신용점수 구간에 있는 대출 소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때 보유예금을 담보로 했거나, 우대헤택을 주는 협약기업에 다닌다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이자를 덜 물수도 있고, 일종의 평균합정이 통계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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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치상 확인된 금리 역정을 통계 왜곡으로 볼수만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에는 중,전신용자에겐 고신용자에 비해 이윤에 해당하는 가감조정금리는

더 빼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최근 중,전신용자에게 대출 금리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영끌대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에 고신용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죄라고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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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지난 4월 중금리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등급 4등급의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겐 경영실태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리역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중,저신용자 우대 조치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심한 이들을 보호하는 포용금융이라는

취지에 걸맞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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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은행의 대출시스템에 과도하고 개입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교란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저금리 대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들 은행들 중에서도 금리 역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그 누구도 돈을 제때갚으려 하지 않을것이고

대출을 줄여 신용을 높이는 노력을기울이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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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계의 빚은 계속해서 쌓여만 갈 것이고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문턱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추가대출까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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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71460i

'고신용자'가 이자 더 낸다고?… 대출금리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