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불능력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개인돈)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담았다고

해요. 

 

중소기업계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어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해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입니다. 

개인돈

 

중소기업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중기의 취업자수는 정상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지적했습니다.

개인돈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소상공인들은 운영 자체가 힘든 상태이고

중소기업도 최대한 버티려 노력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이들이

과연 직원을 쓸 수 있을까요?

개인돈

지금도 직원을 쓸 여유가 안돼서 못 쓰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다 보면 상황이 안 좋은

사업주분들은 더욱 사람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청년층 입장에서도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돈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1ZX093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해달라' 중기중앙회, 정부에 이의제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 두기도 4단계로 강화가 되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욱 힘든 것 같은데요.

운영자체가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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