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SR 60%, 정상적이지 않아" 2금융 규제 또 시사(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제2금융구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또 한 번 내비쳤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에 달하는 한계채무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금융이냐는 것인데요.

오히려 대부업,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한계채무

자에게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DSR 60%는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이중 약3000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의미라며 차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2금융권은 대손율을 높여서라도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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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계 차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원리에 부합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2금융권에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DSR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금융당국은 가파르게 오르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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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당국은 지난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의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여전사 임원들과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와 고나련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대출 죄면 대부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채무조정 방안을 거론했

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한계채무자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돈을 빌리면 극적으로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빚이 불어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정부의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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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성장 시기가 온 만큼 개인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이냐는 반론도 있어, 2금융권의 대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저는 2금융권 DSR 60% 규제를 40%로 바꾸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 자체가 허용되는 일이 드물고,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는 대출조차 받기 어렵죠.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곳이 2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금융업체들일 텐데, 이마저도 옥죈다면...

상황이 어렵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라들에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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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차주들은 오히려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이 나은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차주들이 동일한 상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두 40% 규제로 들어간다면 이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금융권의 DSR 40% 규제도 이미 너무 조이고 있는데 여기에 2금융권까지 조이게 되면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무리한 대출은 분명 해롭지만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엔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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