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출연장 카드 만지작···자영업자 "피나는 노력해도 대출 못 갚아"(종로구일수)

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현금 지원에 더해 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권이 대출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금까지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채구이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피해 지원, 손실 보상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과는

별개로 더 급한 것이 대출 연장이라며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중소

벤처기업부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 대출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박의장은 당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금융권 현황을 빠르게 당정 협의를 통해 판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송영길 대표도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기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당정 협의를 통해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장 소상공인들은 대출 원금 감면이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까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에 대출 기한 연장은 충분한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출 연장 관련 내용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재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대출 원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어요.

 

 

종로구일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해왔다며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도 한도를 다 합치면 7000~8000만원 정도인데 이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민간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민간 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종로구일수

 

 

제가 생각하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기한 연장 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지금 당장의

힘듦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도 연장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사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고 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니 나중의 고위험을 대비해

미리 상환을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 조금씩 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로구일수

 

또한 위의 내용처럼 대출을 받고 싶어도 한도 제한으로 인해 또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의 대출 연장이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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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출연장 카드 만지작…자영업자 “피나는 노력해도 대출 못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