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버틸 '맷집' 커졌는데···집값 잡겠다는 정부(개인일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며 금리 인상 후 집값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이례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자 금리

인상을 집값을 잡을 마지막 화살로 점찍은 것이죠.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극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및 가계 부채 관련 대책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인다 해도 이자 비용 부담에 매물이 나오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고 해요.

 

 

이처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대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전 금융권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커버드본드(우량자산에 신용을 보강한 채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고정금리 상품 판매를 독려했어요.

 

개인일수

실제 문애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은행권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3.0%에 불과했었으나 이후 매년

상승해 50% 선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이면서도 매달 갚는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해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도 정부가 고안해 내놓은 대출이라고 하네요.

 

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신규 대출은 상당수 5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설계돼있어 이달 금리가 오르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자 상승을 견딜 체력이 되는 차주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을 경계하라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 덕분에 이미 맷집이

강해진 셈이라고 합니다. 

 

 

개인일수

올 들어 정부가 주담대를 강하게 옥죄 대출 총량을 틀어막은 것도 금리 인상 쇼크를 어느정도 완화할 완충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올 하반기부터 주요 은행들의 대출 우대금리를 0.1~0.5%

포인트씩 축소하도록 유도해 대출 증가세 잡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금리 인상과 같은 한 방에 기대지 말고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공법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한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물경제 충격을 감안해 계단식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설령 이자 비용이 

오르더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기대 심리가 더 커 당장 집을 내놓을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일수

여러분들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정부가 대책

방안으로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일조했지만, 이를 떠나서 지금의 집값은

금리 인상의 방법만으로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주인들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

간다고 해도 다들 집ㄱ밧이 더 오를 것이라 추측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차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한 방에 해결 가능한 정도의 집값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일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FG6TTR

금리인상 버틸 '맷집' 커졌는데…집값 잡겠다는 정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올라가는 금리에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힘들어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또한 이들은 더욱 대출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대출 상품들이 있지만 대출 상품의 조건은 정말 다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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