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폭등에 대출 옥죄기까지..."어디서 살란 말이냐"(자영업자일수)

"대출 막히면 지금 신청한 것도 안 나올까요?" "대출 막히면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거주 해야 해서 세입자에게 돈 돌려줘야 하는데요"

 

금융권의 신규대출 중단 및 축소 소식에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

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를 두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 버리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의 3분기 한도를 채워 지난주부터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하고 있죠.

 

이사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자 금융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전날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중단 조치가 타 은행들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어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대출 중단을 단행한 것일 뿐 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다른

은행들까지 대출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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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혹시나 대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요자들의 마음은 급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대출이 막힌 은행 대신 타은행으로 수요가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중단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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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매물 잠김도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매수자 입장에선 당연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대출이 어려워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기

자본 100%로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니 타인의 자본을 조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

위원은 개인의 입장에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합리적 행위가 집단화됐을 때 꼭 합리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 경제나 시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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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옥죄고 시작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인은 주변인들은 생활비 충당,

학자금 융통, 사업자금, 주식 투자, 주택 매수 등을 위해 대출을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고 자금의 조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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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게 되니 당연히 다른 시중은행들로 대출 수요가 모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풍선효과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선효과가 생기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지금 대출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이보다 혼란스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대출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큰 낭배를 볼 수 있죠.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 또한 아무리 희박하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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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폭등에 대출 옥죄기까지…"어디서 살란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