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집단대출 증가 추세... "이대로 가다간 대출 종료"(개인일수)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말께 NH농협은행처럼 가계대출 증가한도를 넘어서거나 임박한 은행들이 추가로 나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6조1000억원으로,

이중 전세대출이 2조8000억원 늘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8월에도 증가추세는 계속됐는데요.

 

집단대출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들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4조 4798억원

으로 전월 대비 1조5454억원 불어났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데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총량규제 원칙에 따른 가계대출 한도에 다다르는

은행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경우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처럼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일수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관리할 때,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해왔다고 합니다. 

실수요가 대부분인 전세대출에 섣불리 손댔다간, 서민들을 월세로 내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별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 옥죄기도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금융사들이 늘어날수록 긴급생계자금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과 은행권 등에서는

전세자금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성이 강한 대출을 신용대출과 실수요성 주담대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총부채원

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개인일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추로가 같이 실수요성 대출의 증가분은 총량 관리방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DSR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다만 이 경우 본래 가계대출의 관리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자금용도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을 관리하면서 어떤 것을 제외한다면 본래 규제 취지가 사라져 버리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총량 관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총량 내에서 다른 대출을 더 조이고 전세대출은 그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개인일수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모든 실수요자들을

보호해 이들에게만 전세대출을 많이 내어주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많은 실수요자들이 사각지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일수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세대출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융당국

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모르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분들은 혼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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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집단대출 증가 추세…"이대로 가다간 대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