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98%가 실제 계약 관련 실수요(개인돈)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결국 전셋값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절대적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투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전세보증금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비중은 2%에도 못 미치고, 더구나 이 대출의 상당 부분 또한 실제 생활고와 관련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라고 해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119조 9천 67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천235억 원이었다고 해요.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천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엔 5억 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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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 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져 대부분 2년이라고 하네요.

 

전세계약을 위해 이곳저곳 영끌을 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인데,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부분은 대출자 계좌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뿐입니다. 

 

개인돈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생활안정자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은행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산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고 관련 자금 수요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라 각종 외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등은 더 조건이 까다롭기에 실수요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2%도 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의심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격이라며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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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어떤 부분을 더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많이 늘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며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당장 한두 달 사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정말 축소되는지 등에

대해 많이 묻고 있다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당국이 최근 많이 늘어난 대출 항목으로 언급한 집단대출 역시

대표적인 실수요 자금 수요인데요.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말하죠. 대부분

대출금이 대출자가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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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바로 시행사·건설사나 집주인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빌리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실수요자로 이루어진 대출상품들을 옥죄려 하는 정부가 투기 목적을 거르기 위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실수요자가 주를 이루는 상푸은 최대한 한도가 높고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받아야겠죠.

또한 80%, 90%를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잔금과 입주 시 필요한 비용들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출을 옥죄고 있는 지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혼란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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