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늘려달라"...실수요자 불만 속출(일수대출)

대출 규제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은 폭발할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2328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자신을 40대 후반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거의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오는 

10월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금융위에서는 대출한도를 축소시키고,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고금리에 선착순으로 실행해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분양받고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라는 제목의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 청원은 1만3408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거듭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하자 시중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제한 조치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꿔 사실상 대출 액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대출과 모기신용보증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죠.

 

일수대출

여기에 최근 당국에서 전세대출 금리 조정까지 시사하며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금리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을 잡아내기 위해선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은행측에서도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서민들의 저항과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수대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분한다면 보증기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대출 자체를 실수요다,

실수요가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관계자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이고, 자금용도가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만약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전세대출은 아무리 비실수요가 있다고 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실수요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대출입니다.

거기에 대출자가 전세자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자정 은행에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구분해라고 하기엔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수대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사철에 이렇게 대출을 옥죄어 버리면 다들

대출에 대해 이미 알아보고 계획하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 같네요...

 

당국에서도 무작정 목표치를 맞추려고만 하지 않고 현재 수요자들의 상황이나 집값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세 달이 남은 상황인데 벌써 몇몇 은행들은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다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은행권에서도 한도를 축소하고 나아가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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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6883&cID=10401&pID=10400

"대출 한도 늘려달라"…실수요자 불만 속출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실수요자분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쪽으로도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 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출 상품 중 각자의 상황에 맞고 최대한

한도가 높고 리스크가 적은 상품으로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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