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에 시장 왜곡 우려까지...'규제 일변도' 대출 규제 '시끌'(개인돈)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를 상대로 규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 등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죠. 당국은 신종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 수요가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키우는 만큼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5~6%라는 수치 기반의 강제 조치가

적적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금유앙국 주도의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5~10%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왔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 5년간 대출 증가율이 5% 이내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평균 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5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보다 평균 2.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다만

하반기 들어 대출 수요가 늘며 일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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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올해 역시 평년 수준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풍선효과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불만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당국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처럼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틀어막는 경우는 금융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들다며 미국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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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스탠스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이미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총량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요.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했고,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과 

함께 전세자금대출도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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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앞서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죠.

 

아울러 고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정책금융기관장들도 다들 동의했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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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사 철이기에 대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이사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미리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능했던 대출이 불가능해진 경우, 충분한 한도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한도 축소로 불가해진 경우 등이 있을 거예요.

금융당국에서는 앞으로 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부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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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에 시장 왜곡 우려까지...'규제 일변도' 대출 규제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