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늘었다" 대출규제가 키운 갭투자 '빨간불'(사업자일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 갭투자를

활용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갭투자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불안감과 위기감이 커진 2030세대들은 갭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합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그 차액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사업자일수

5일 국민의힘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매수 건 대비 갭투자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대를 기록했던 2017년에 비해 올해 갭투자비율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갭투자비율이 급감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갭투자비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갔습니다. 올 5월에는 43.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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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며 젊은 층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스빈다. 이에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추격매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20대의 갭투자비율은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를 완화해 갭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 의원은 무리한 갭투자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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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갭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현상이라며 2030세대는 비교적

자금마련이 힘들고, 소득이 적어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제도 자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갭투자를 활용한 주택구매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속도나 목표를 생각하면 갭투자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갭투자에 대한 다른 규제를 또 시행하게 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업자일수

 

갭투자도 갭투자이고, 집 계약을 완료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중동금 대출 등이 불가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을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541

"오히려 늘었다" 대출규제가 키운 갭투자 '빨간불' - 서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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