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시행 앞당기고, 2금융권도 확대 적용(개인돈)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DSR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하네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전세대출에는 반영치 않도록 하겠다고 해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 가오하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산시장 거품에

대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하네요.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후내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차주 등으로 차주별

DSR 40%가 시행될 예정이었죠. 만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분의 DSR 40%는 2000만원인

것입니다. 즉, 2000만원 이상 대출이 불가한 거죠.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 또한 DSR 적용을 강화하는 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비은행 금융사는 차주별 DSR 60%를 적용받고 있죠. 이로 인해 올 하반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 취급이 급증했어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40%를 적용하거나, 50%→40%로 단계적인 하향 조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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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고 위원장은 앞서 전세대출 규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반영치 않겠다고 말했어요. 단, 전세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피며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올 들어 증가한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전세대출인 만큼 규제 여부는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라고 하네요.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사별 연간 대출총량 관리 목표치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억제 의지를 드러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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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더욱 강화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유발됐어요. 급기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대출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후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은 전세대출을 다시 재개했어요. 

 

다만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이나 100% 대면 심사,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불가

등의 원칙을 세워 취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해요. 실수요자가 아닐 수 있는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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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 역시 2위, 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만일 전금융권에 40%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적은 차주들의 한도가 너무

적어 필요한 한도만큼의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출을 옥죄고 

있기에 다른 대출상품과 함께 받는 영끌 또한 어려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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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걱정되는 것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인 것 같아요. 특히 주택매매를 위해 주담대를 이용한 수요자들은 영끌 자체도 어렵지만, 주담대의 금리도

인상했기 때문에 필요 자금을 모두 받게 되면 그 부담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상품들에 있어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기에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때문에 혼자서 알아보기는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희는 고객님의 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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