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않기로"(사업자일수)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고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이라고

여러차례 밝혀, 상환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의 반영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은행이 자율적을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 세부내용에는 아마도 차주단위 DSR 규제 전면 확대

시행 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1금융권 수준인 DSR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다행히 DSR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까지 DSR을 반영한다면 액수가 크고 상환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의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죠 연말은 항상 대출 받기가 어렵지만 이번처럼

옥죄는 것도 이례적인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갈팡질팡 대출 규제에 피해를

보신 실수요자 분들 금유우건 대출이 어려워 추가대출이 불가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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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않기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않기로"(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