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입 어렵다던 금융당국, 결국 오늘 은행권 긴급소집(충주일수)

 

 

올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직접 개입이 어렵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은행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진화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전날(18일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급등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은행권의 폭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준거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상승 체감 폭도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반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진 금리 역전 현상 등 금융시장 왜곡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리가 인상한 것은 사실이고

 

차주의 부담이 가중 된 것도 맞습니다. 대출시장과 금리가 요동치면서 피해를 받는 실수요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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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출금리 개입 어렵다던 금융당국, 결국 오늘 은행권 긴급소집 - 머니S (mt.co.kr)

대출금리 개입 어렵다던 금융당국, 결국 오늘 은행권 긴급소집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