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 전세대출 규제 재가동(법인사업자일수)

 

 

다음달부터 대출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은행 총량관리

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 달부터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됩니다.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DSR 40%, 제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목표치인 5~6%대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주력하는 내년 가계부채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 총량관리와 차주단위 DSR 2,3단계 규제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정부가 정해준 총량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4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다음 달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외는 지난해 4분기 한시적이었던 만큼 이제 다시 포함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 우려는 정책금융 상품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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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 포함한다고 모든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인데 총량관리가 우수한 은행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총량관리에 실패할 조짐이 있는 은행입니다.

대출 공급 조절에 실패하고 급박하게 총량을 맞추다 보면 전세대출 마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지난 8월 총량관리에 실패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일부 금융상품을 중단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 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

대출 원금/이자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 원금/이자 비율도 연 소득의 5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카드론도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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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출 총량관리와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될 계획이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DSR 2,3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하게 억제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국은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볼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실수요자 들만 보아도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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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