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안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에서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줄고 경기악화로 자금이부족하신

사업자분들은 참고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에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많이 지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부터 제출서류가조금은 벅차실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안되시는 개인 사업자,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대출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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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월)~7월 20(월)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7월1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가능!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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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소상공인에 해당

(소상공인에 해당하더라도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서류) : 증빙을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를 발급받으면 되고,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여도 됨

 

● 자격요건

 

- 소득기준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이상 감소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

(소득 감소 표)

 

 

-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참여자 -▶ 지원 불가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방법

20.6.1~7.20. 홈페이지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영세 자영업자)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영세사업자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통장 등)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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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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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에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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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순위는 정부지원 정책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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