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출지원 결합해야' 소상공인 포럼서 이런 제안 나왔다 (일수대출)

'재난·대출지원 결합해야' 소상공인 포럼서 이런 제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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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오전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중소벤처기업정채학회 상생협럭포럼 위원장,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앙대 교수는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40%인 만큼 이들이 무너짐녀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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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획일적 지원 ▲소외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했고,

대출지원의 한계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 등을 꼽았습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출 진행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한 뒤

"사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소상공인은 손실금액 추정 후

부담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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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연맹 대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소상공인 사업 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려한느 비중이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미친영향과 지원책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르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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