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청년 미래소득 다져 대출액 산정 (법인사업자일수)

금융위,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청년 미래소득 다져 대출액 산정 (법인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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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 금융위원장은 3일 언론에 배포한 문답 형식의 공개 서한에서 "부동시장 안정 기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10% 추가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금융중개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이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꺾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만기 40년짜리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출 만기를 늘려 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30~40년자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 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최근 금융 당국에 쏟아진 각종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은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 배경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등을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외부 청산 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갖는 금융위가 빅테크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 주장입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제도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청년 미래소득을 기반한 대출 산정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제도적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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