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당정은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비주택, 고시원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일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중 한 쪽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시 다른 상대방에게
신고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인일수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임대차 가격,기간,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국문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11월에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당정은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일수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비주택, 고시원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중 한 쪽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시 다른 상대방에게
신고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인일수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임대차 가격,기간,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국문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11월에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결국 임대인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고
그만큼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전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월세 급등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전월세 거주자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부동산정책실패와 더불어 전월세 급등현상까지 겹친다면
앞으로의 영끌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아지는 전월세를 감당하기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내 집마련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이자와 고정지출비용, 떨어지는 신용등급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대출이나 대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머니히어로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1대1맞춤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카톡문의]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1:1 고객맞춤형 사업자/여성대출서비스 24시간 상담 지금받고 싶다면 카카오플친으로 문의주세요
pf.kakao.com
'경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출금리 상승 우려, 현실로..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도 올라 (개인돈) (0) | 2021.04.16 |
|---|---|
| 케이뱅크, 소액 마통 비상금대출 출시 (개인돈) (0) | 2021.04.16 |
| 웰컴저축은행, 서울신보 보증 대출금리 최저 연3.9%로 인하(개인대출) (0) | 2021.04.15 |
| 금감원, 코로나19 피해 배려한 기업대출 사실상 비조치 (오산일수) (0) | 2021.04.14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90%까지 대출해주자"(사업자대출) (0) | 2021.04.14 |
